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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방법

  • 한국교총
    • 인터넷 상담: support.kfta.or.kr (교권/교직 상담실>> 바로가기)
    • 전화상담 : (교직상담) 02) 570-5615, 612
    • 전화상담 : (교권상담) 02)570-5613, 080-5155-119, 080-515-5152
    • 전화상담 : (전화상담) 1636+한국교총 (1636을 누르고 "한국교총"이라고 말해보세요)
    • 팩스상담 : 02)3461-0431
    • 서신상담 :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(우면동 142)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 교권국
    • 방문상담 : 본회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(한국교총안내 오시는 길 참조)
  • 전남교총
    • 전화상담: 062)524-1275~6
    • 팩스상담: 062)515-1277
    • 서신상담: 61236 광주 북구 제봉로 274(중흥동) 전남교총 사무국

한국교총의 교권옹호 활동

  •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, 면직, 명예훼손, 폭행 등 교원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, 조정, 중재, 해결활동 전개교직상담실 운영 (연간 7천여건 상담), 교원 고충사항의 조사ㆍ처리, 교원예우향상 사업의 개발ㆍ추진, 교육의 사회화 운동, 교권확립 및 예방 교권활동

교권옹호기금에 의한 소청심사 및 소송비 보조금 최고 1,500만원까지 지원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나 불리한 처분, 학교안전사고,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사건의 소송 당사자
    •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처분(파면,해임,정직,감봉,견책),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(직권면직, 직위해제, 휴직, 전보 등)에 대한 소청심사 당사자
  • 지원범위 및 내용
    • 소송비 보조금은 각 심급별 500만원 이내 지급, 3심까지 최고 1,500만원까지 무료지급
    • 교원징계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 이내 무료지급
    •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소송비 보조금 지원 상한 철폐(무제한)
  • 청구절차
    •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제출
  • 심사 및 결정
    •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및 지급액 심사결정

소송비 지원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

  • 소송비 지원요청과 관련하여, 『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』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중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소송비 지원요청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지원금입니다.
      • 교권옹호기금에 대한 운영수익사업은 교원 및 교원단체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(소청심사청구를 지칭하며, 이하같다)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이다(제4조).
    • 소송비 보조신청시, 자격은 사건발생일 3월이전에 회원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이회 회원으로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. 단, 회원여부는 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여 3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다(제5조).
    • 소송비 보조신청 기한은 재판종료일 이전의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소송비 보조 신청은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이전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(제8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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